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조건은 당연히 중앙선이 그려진 곳에서 한정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다

주유소에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다

빈자리가 있어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다

집에서 나오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다

주유소에서 나오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다

빈자리에 주차했다 빠져 나올 때 중앙선을 넘는다.

즉 이 두가지는 시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같이 일어납니다. 주차할 때 중앙선을 넘어 반대로 주차하면 당연히 빠져 나올때도 중앙선을 넘어서 나와야 됩니다.

과태료를 받으면 불편하게 한바퀴 돌아서 정방향으로 주차를 하겠죠.

하나를 봐주려면 나머지 하나도 응당 봐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집에 가려고 중앙선을 넘었어요. 집이 어딘데요? 10km 떨어진 곳이이예요. 집이 멀잖아요? 여기서 중앙선 침범하면 더 빠르거든요. 집이 5m 앞이어서 중앙선 침범한 것과 집이 10k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인가요? 아니면 같은 문제인가요? 음주운전을 5m 한건과 50km 한것은 같은 문제인가요? 다른 문제인가요?

물론 경찰서에선 그냥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사진은 황색 실선입니다. 빌라 출입구라고 점선 그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