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n6uUHldvl1A

 

 

- 요약 - 

1.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2. 제한속도 20km/h 이내로 제한

3.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4.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부여 확대

5.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부여

6.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항목 확대

 

 

운전자인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3번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지만, 3번만큼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아파트 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하고 사고났을때는 이제부턴 무조건 100% 운전자 과실 먹이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검찰, 경찰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책임을 더 묻겠다는 것.)

 

무단횡단이나 막무가내 횡단하는건 그대로 두고, 왜 운전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