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그것도 아이를 쳤는데
어디서 사고가 나던 처벌과 무슨 상관인지 참내
피해아동 12일만에 퇴원ㅜ
가해자는 72세....
한번이라도 중대사고 면허 강제 취소시키고
가능하면 고령노인분들 면허 반납 유도 시켜야될듯
당신말이맞습…
2022.03.07 12:00
도로면 과실 도로가 아니라 무과실 이렇게 분류하는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것 같아요.
도로건 아니건 차량으로 일어난 행위에 주안점을 두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뭐 법 만드는 분들은 관심 없겠죠
o크롱o
2022.03.07 12:00
앞으로 누구하나 담궈야할때는 아파트단지쪽 걸어가는거 기다리다가 중앙선넘어 인도 올라탄다음에 돌진해서 자동차로 깔아뭉개면 되겠네요. 살인죄 대신 과실치사 받을듯 ㅋㅋ 범죄자 개꿀 대한민국
레세라핌
2022.03.07 12:00
근데 굳이 처벌을해서 뭐하죠.? 사소한 사고나면 뭐 사형이라도 내려야하나요.? 사과하고 보상 착실히 하고 범법적인게없으면 처벌안해야 맞지 않나요? 다 나았고 후유장애 책임지고 보상금까지 알뜰살뜰챙겨주면 처벌안해도 되잖아요? 음주도아니고 무면허도아니고 무보험에 신호위반도아니고 꼭 모든상황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겁니다. 뭐 처벌이라고해서 벌금 300나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것도 보험으로다되던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처벌해야지.. 저노인은 그런게 아니잖아요? 처벌 빡세게 만들면 실수로.저런일이 안일어나나요? 나 왜 알지도못하는 노인을 변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ㅆ놈도아닌데 처벌하자니까..
이보는이보이…
2022.03.07 12:00
? 영상 본거 맞아요?
그리고 그런 방식의 사고면 형법이 왜 있습니까? 민법만 있으면 되지
<img s…
2022.03.07 12:00
위에 사고는 사소해보이지 않는데요?
차에 치인 아이가 정말 기적적으로 퇴원을 한거지 제대로 받혔더라면 목숨을 유지하기도 힘들어보이는 수준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