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 방해 신고 결과
진첸코
질문
12
91
03.08
안녕하세요
저번에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차량 글 올린 뒤
신고하였더니 이렇게 답변 왔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차량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제5항 및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에 의거 주차방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방해 처리토록 하겠다고만 해서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1회 계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