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거래 사기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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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거래 사기죄 질문드립니다

뜨거운밤 6 50


 

저의 실수이지만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이력조회를 하지않은 상황에서 

작년 12월 14일 530i 차량을 개인거래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자로 사고있는지 확인후(1건 있다고함)

차량을 직접가서 보고 개인거래해서 차량등록을 하였습니다

 

2~3일후 후방 센서오류가 떠있는것을 확인하여 서비스센터에 차량입고하여 정비확인결과

3200만원정도의 사고이력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센터 정비이력,카히스토리)

 

늦게서야 카히스토리를 통해 확인해보니 사고가 2건있었고

처음에 고지하지않은 사고가 큰사고였던것 입니다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왜고지하지않았냐 물으니 

정신이없어서 고지를 안했다는데 더이상 말섞기싫어서 통화를 끊었습니다

 

계속 생각할수록 이차는 사고차라는 생각과 시세보다 훨씬비싸게 인수를 했다는점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3개월 가량 지났지만 사기죄로 민,형사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6 Comments
cappio 2022.03.10 09:00  
사기는 힘듭니다. 
<img s… 2022.03.10 09:00  
사기죄 성립이 힘든가요?
고장난발목 2022.03.10 09:00  
정신 없다고 3200짜리 사고를 고지안할까요? 뻔히 알면 틀어지는데 안하겠죠
<img s… 2022.03.10 09:00  
제가하고싶은 얘기에요 답답한마음에 글써보는거에요
<img s… 2022.03.10 09:00  
개인거래는 성능대상이 아니고  보험이력 조회는 기본인데 못하시고 구매시 검수는 제대로 안한게 크네요 3개월 경과도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소송실익도 봐야 합니다. 만약 인정이 되더라도 금액이 적을듯 합니다
Pentax… 2022.03.10 09:00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2%EB%82%9810536   검색해보니 오래됐으나 판례가 나오네요. 사기죄로 처벌은 힘들수 있으나 배상 받을수는 있겠네요   별개로 이래서 개인이 돈 조금 들더라도 카히스토리로 검색해보고 구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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