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에도 은행 수준의 규제체계 적용 추진

美, 스테이블코인에도 은행 수준의 규제체계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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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연동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은행 기관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무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위원단이 이날 의회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 등 법정화폐의 가치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로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이날 미 정부측 위원단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체계상 주요 상품으로 지정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FSOC는 미 금융 체계에서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FSOC가 스테이블코인도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간주하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더 엄격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당국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이러한 일(규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키운다"고 강조했다.


WSJ에 따르면 주요 스테이블코인인 테더, 서클, 바이낸스 등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110억달러(약 13조원)에서 올해 1160억달러(약 136조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코인베이스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산을 사고 팔기 위한 화폐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는 결제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카드회사를 비롯해 기존의 전통 금융 기관들과 화폐 수단으로서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페이스북은 다른 IT 기업들과의 공조를 통해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디엠'을 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시장 전반에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당국은 또 스테이블코인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에도 취약하다며 이는 자본 시장 전반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고서는 "뱅크런 발생시 이들 자산(스테이블코인)이 과도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스테이블코인은 물론 기타 유형의 금융 기관에도 그 리스크가 전이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수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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