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SEC와 리플사(XRP) 소송쟁점과 투자 전망
현재 XRP 투자는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XRP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크고 비트나 이더 등 다른 코인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법원이 XRP의 경제적 현실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므로 모험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리플과 SEC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결과에 따라 디지탈자산(가상자산, 암호화폐, 코인)의 규제관련 중요한 분기점이 될 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2018년에 SEC로부터 증권형이 아니라는 의견을 확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법원이 XRP의 '경제적 현실(Economy Reality)'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사실 호위테스트(Howey Test)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증권'임을 벗어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든 규제는 법적으로 증권형과 비증권형 코인에 대한 개념 규정과 분륲입니다. 증권형 코인의 규제설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사간의 XRP관련 법적 소송이다(SEC vs Ripple Labs,Inc.). 그 결과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의 코인에 대한 적용 기준들이 좀 더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흔히 알고 있듯이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연방법원의 호위테스트(Howey Test)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생각된다. 양당사자는 10월 17일 까지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쟁점은 세가지입니다.
리플사가 제기한 재판의 적법절차 쟁점을 제외하면 세가지 쟁점을 살펴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1. 하나는 과연 XRP 구매자들이 발행자인 리플사(Ripple,Inc.)에게 어떤 노력을 기대한 것인가라는 문제
2. 구매자들이 XRP프로젝트의 (해외)송금 등의 사용을 위해서 구매하였는지 아니면 가치상승만을 노린 투기(speculation)적인 목적으로 구매하였는지를 확정해야 하고,
3. 또한 발행당시가 아닌 현재 발행자(Promoter)인 리플사의 노력이 어디에 까지 미치고 XRP지배구조(government & consensus algorithm)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XRP의 증권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사가 SEC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최종입장을 밝히는 소송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소송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쪽의 법리적인 공방과는 달리 결국 '경제적 현실(economy reality)' 인정여부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코이너님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