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차민영 기자]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맞은 ICT업계에서도 여러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관측된다.
ICT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최소 규제, 기업 중심’ 원칙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플랫폼·게임·가상화폐 등 산업계 민감한 이슈를 둘러싼 정부 기조에 촉을 세우고 있다.

김성태 윤석열 당선인 IT특보는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융합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처로서 ‘디지털 융합혁신부(가칭)’ 등 부총리급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특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화폐, 비욘드 5G 기술 등 첨단기술이 확산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대로 거버넌스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 개혁 방향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월 ICT 정책 슬로건으로 ‘디지털지구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 만든다’를 내걸고 3대 목표와 6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3대 목표는 ▲디지털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전자정부 2라운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 강화 등이다.
6개 실천전략은 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강조한 정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과거 전자정부 성공 사례처럼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선후보 유세 기간 빅데이터로 무장한 ‘인공지능(AI) 윤석열’을 선보였던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외신이 한국 대선 경쟁에 큰 관심을 보인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서 AI 윤석열을 주목하며 "한국 대선 후보들이 더 재치 있고 호감있는 아바타로 젊은 유권자들에게 구애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로 변화될 게임 관련 정책에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게임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P2E(플레이 투 언) 허용 여부다.
현재 위메이드를 필두로 넷마블, 컴투스 등 국내 굴지의 게임사들이 글로벌 P2E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선 아직 P2E게임이 규제에 가로막혀 상태다.

윤 당선인 역시 P2E 게임에 대해 자금 세탁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권 초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윤 당선인의 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도 게임 허용과 규제 철폐 내용이 포함됐으나 최종본에서는 제외됐다.
윤 당선인 캠프 측은 이와 관련 "게임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방해되는 규제는 개선돼야 하지만 게임이 현물 투자나 교환·지불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비자 보호 제도 등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한 뒤 산업을 진흥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NFT 등 게임에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먼저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게이머 권익보호제도’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이용자인 국민들이 게임사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겠다"며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 만들어 직접 감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한다.

통신업계에서는 5G 전국망을 고도화하고 6G 세계 표준을 선도한다는 6대 실천전략 중 하나인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은 주파수를 조기에 동시에 공급해서 투자경쟁을 시키는 것으로 윤 당선인이 얘기했던 시장자유경제주의에도 부합한다"면서 "기업들의 수요가 없는 시장 실패 사례인 5G 28㎓ 정책 역시 원점에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