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대기업 규제 받을가?
망고스틴젤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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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업계 1위 두나무와 함께 2위 빗썸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다는 점에서 두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대기업집단 규제권에 들게됩니다.
그 기준은 자산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의무를 부과.
공정위 집계 ‘공정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의무가 적용되고,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순환출자금지 등이 금지된다고 규정.
관건은 ‘공정자산’의 기준인데 공정위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별도의 금융투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만큼 고객예수금도 포함해 자산을 집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이렇게 될 경우 산업 발전에 막대한 타격이 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친화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공약한 새정부 기조와 과연 맞는 것일지 저도 의구심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