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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냥이냥 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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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저정도 무고죄는 형량이 얼마나 되려나요

 

무고죄 형량좀 올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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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설지담 2022.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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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자분 하마터면 인생 절단 날뻔 했는데 무고 형량 많이 나올까요? 아직까지도 재판부의 판사들이 남자들 인생 절단 나는 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 2022.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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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원래 고소했던 범죄 최고 형량의 반절은 내려야 공평하다 생각듭니다  
한구루 2022.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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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새들이야 애초에 기소자체가 거의 안되는 천룡인이라 일반인들 신경쓸리 만무하죠 별장 떼강간 cctv로 찍혀도 안보인다고 쉴드쳐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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