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벽돌에 맞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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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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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못피했냐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ㅡ.ㅡ
중대재해 처벌법 없애달라고 윤석렬 만나서 대놓고
기업인 연합회 회장이 그 소리하는거 보고
앞으로 근로자들은 자기 목숨 자기가 챙겨야 겠다 싶더라구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실 여부와 관련한 법이 아니고요.. '처벌'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을때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다수 사업주의 잘못이였고요. 이를 법원에서도 줄곧 인정해 왔습니다.
진짜 애매한 사고 아니면.. 이것도 사업주 책임이야? 할만큼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중대재해법 폐지가 국민의 선택이었으니 어쩔 수가 없음...
그러게요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네요 ㅠㅠ
달랑 0.7% 이겼으면서 모든게 그들 뜻대로??? 뭔가 단단히 착각 하는 듯???
2022년 현재,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건설업 동네는 정말 대가리에 모래, 시멘트만 고여있는게 맞네.
위험한 일은 피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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