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및 게임단체,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 4~6% 수준으로 인하해야"
인벤
종합뉴스
0
6
05.07 18:08
경실련 등 4개 단체가 7일, 애플 앱스토어 제3자 결제 중계수수료 금지명령 판결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미국처럼 4~6%로 인하하고, 제3자 결제 방해 금지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한미 FTA에 따라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이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