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 시 게임정책 핵심은 '균형 잡힌 게임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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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 시 게임정책 핵심은 '균형 잡힌 게임문화 조성'

346804208_H6SLE5oX_05800f403a55b6c148512a50e9ff796a3b155dde.jpg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게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9일 학술대회에서 이도경 보좌관은 '새 정부 게임 관련 법안 발의 방향' 발표를 통해 '통계법 개정안'과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핵심 추진 법안으로 제시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국내 대리인 제도 보완을 당면 과제로 꼽았으며, 국내 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6월 초 발의 목표로 검토 중이다. 향후 활동 방향과 차기 정부 게임 정책 청사진은 2주 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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