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벅과정책학회 "이용자 보호 한계론…규제 균형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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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벅과정책학회 "이용자 보호 한계론…규제 균형점 찾아야"

0_VKdGAJ63_19aa619c7592babe96a271d31480ff06428e23fd.jpg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3일 연세대법학연구원과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 학술대회를 개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서종희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나현수 국장은 규제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점을 짚었으며, 전성민 교수는 게임 이용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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