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차기 정부에 '독소조항' 개정 등 게임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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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차기 정부에 '독소조항' 개정 등 게임정책 제안

0_wGiREzkK_511cbba1c856c5ea716b0d18b951add678a02054.jpg법무법인 화우는 27일 '2025 대선, 공약집이 놓친 게임정책' 대담회를 열어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공약집과 민주당 게임특위 정책 제안에 포함된 모태펀드 게임 계정 신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필요성이 언급됐다. 김지욱 변호사는 모태펀드 투자 저조와 전문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김종일 위원은 경품 금지, 등급과 다른 내용 제공 시 형사처벌, 무시정 영업정지 등 '게임법 3대 독소 조항' 재정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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