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법 재입법 예고..."'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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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법 재입법 예고..."'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의무화해야"

3632485095_X6ZayoqN_194b6654b6b4ef378438ab4b629bbb97cb30cf49.gif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9일 재입법 예고했다. 이는 해외 게임사도 국내 게임사업자와 동일하게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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