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제 강화…책임 회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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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제 강화…책임 회피 방지

0_A1UifeNX_bc58a311b52167aa310b2ded11a1be96a7973ee7.jpg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5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강화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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