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 관련 개인이 접수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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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얼마전 사고나서 영조물 배상 접수할려고 시청 도로정비과에 전화하니 자기네들은 검찰청 국가배상 접수후에 통과해야 영조물 접수를 한다고 하고 따로 자기들은 바로 영조물 접수를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영조물 배상으로 접수를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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