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등 구독경제 사업자, 유료 전환 7일 전에는 알려야
박효재 기자 [email protected]

앞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7일 전에는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가 확대되면서 구독경제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정기결제 등 유료 전환을 비롯해서 해지·환불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업자들이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 이벤트를 진행해 가입하게 한 뒤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를 뒀고, 이를 반영해 금융위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변경된 감독규정에 따라 사업자들은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용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감안한 환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