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법인세율 '바닥 경쟁'을 멈추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은 수년간 논의 끝에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

G7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 (코뮈니케) 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조세피난처나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덜 낼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공동성명에는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은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과세하도록 한 100년 된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바꾸는 것이다. …

다만 일부에서 수익성이 낮은 아마존이 빠질 것으로 우려하지만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페이스북과 아마존에 관한 질문을 받고 두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후략]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 끝내고 '빅테크' 조세회피 막는다(종합) | 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