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의료대응 여력 충분하고 민생경제 어려워 결정"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5일부터 오후  11 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방역 당국은 이같이 조정한 이유에 대해 현재 의료대응체계 여력이 충분하고,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11 주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거리두기 효과가 크게 줄었다는 판단이다.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6인으로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오전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코로나 19 ) 정례브리핑에서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0 시에서 오후  11 시로 1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상황 변화,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지난해  12 월말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으며, 지난달  19 일부터는 오후  10 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됐다. 이후 2주만에 1시간이 재차 연장됐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6인으로 제한된다.

이 통제관은 “향후  2~3 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점이 분명해지고 그 상황에서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최소한도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오미크론이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고, 중증환자도 예상범위보다 매우 낮게 발생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의료체계가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전국 중환자 병상  2744 개 중 절반 정도가 사용 가능하고,  60 세 이상의 3차 접종이  88 %이며, 먹는 약 치료제도 준비가 돼 있어 의료대응체계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유행이 커지고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가 매우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거리두기 조정이 예전과 달리 유행 규모와 시기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도 점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조정 전망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의 분석결과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미치는 영향은 유행 정점에서 (확진자 수 증가가)  10 % 이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10 %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는 유행 피크(정점에서의 확진자 수)를 낮추되, 유행 기간은 조금 더 길게 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작업”이라며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위중증환자 수는 줄지만, 전체 유행기간 동안에 위중증환자 수는 사실 균등하다. 이로 인해 ‘예방 가능한 사망이 발생했는가’의 측면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에 의한 영향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내에서도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이견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통제관은 “방역전문가들은 반대했다”면서도 “그 외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모든 분과에서도 거리두기 조정을 요구했으며 지자체와 중앙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거리두기 조정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