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23일부터 신청 접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23일부터 신청 접수
표민심 잡겠다고 범위도 많이 확대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90%까지
올리는거보면.. 진짜 돈뿌리기 대선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래는 퍼왔어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업종은?
이번 방역 패스 및 영업시간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 명이 받을 것으로 보이며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던 대상 320만 명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 으로 인해 매출 감소 증빙 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들이 추가되었으며 연 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숙박.음식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2만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외되었던 법인 택시 기사, 전세. 노선버스 기사 등이 추가되었고, 특고. 프리랜서 방과 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추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금액은?
- 소상공인 – 300만원
- 법인 택시 기사, 전세. 노선버스 기사 – 150만 원 ( 기존 100만 원에서 국민의힘 제안으로 50만 원 추가됨 )
특고. 프리랜서 업종에서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소득 감소 여부 확인 후 100만 원 을 지급.
손실보상 보상 상향
이번 손실보상금은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보정률 또한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지급시에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
선별진료소 인력 하루 5만원 지급
손실보상 제외된 업종 추가
지난 2월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 [카페.식당 등] 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