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웬만해선 귀책사유 인정도 잘 안되고

인정돼도 1000만원정도임

위 표의 만점을 더하면 71점이니까 7~9000만원 구간임

뭔가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9~10000만원 구간에 들어감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수준까지가야 손배로 억단위에 갈 수 있음

그만큼 우리나라 법원이 금전적으로 엄청 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