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발의한 특검법 (김용민 의원 등 11인)

 의혹이 화려하네요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되었지만,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음. 그 밖에 삼부토건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임직원 전원을 불기소하고, 신안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당시에도 오너 일가에 대해 불기소하는 등 대통령 당선자가 검사 재직 당시 여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상기 사건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자에 대하여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

한편,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는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ㆍ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도 은행 잔고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국고를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밖에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