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정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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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R.G.M
2022.03.28 14:00
지금 옷값이 뭐시 중한디????ㅋㅋㅋ
파지줍자
2022.03.28 14:00
윤서방 탱큐
매운맛새우깡
2022.03.28 14:00
역시 ㅋㅋㅋ
사위 빽이 든든 ㅋㅋ
지우스22
2022.03.28 14:00
ㅋㅋ. 참 공정하다 공정해. 그들만의 세상.
재라
2022.03.28 14:00
사법부 판단 나왔는데,
다음 시나리오는
그 지지자들은 이제 사법부가 적폐네 하고 판결 무시하겠죠?
참고로 검찰이 불기소 한 이유
: 해당 증인이 수차례 증언을 바꿈.
고추기름
2022.03.28 14:00
윤석열과 임은정은 영화 같은 스토리네 진짜 ㅎㄷㄷㄷ음주운전 접촉사고 일어남.
음주운전자 라세티
경찰조사에서 보험사기 같다고 보험사기 주장
동선과 CCT
죽전곰
2022.03.28 14:00
법원도 차기정권에 슬슬 꼬랑지 내리네요 ㅋㅋㅋ
해설
2022.03.28 14:00
원래 검찰한테 꼬랑지 든적 없음
큰눈이
2022.03.28 14:00
그냥 토나오는 상황이죠.
공정과 정의???ㅎㅎㅎ
개나 주세요~
좋빠가~
붉은돌999
2022.03.28 14:00
이런데도 옷만 찾는 좋빠가 지지자들 대단하네요
재라
2022.03.28 14:00
역시 왜 검찰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내용에는 관심없고
그저 앵무새처럼 공정, 정의 찾는 그 지지자들.
여지 없네요
그런데 선택적 공정과 정의는 본인들이 제일 많이 한게 함정
여론조사할필…
2022.03.28 14:00
법원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웠죠.
판사는 불기소가 위법하다는 근거를 들어서 처분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이런 상황에는 이런 판단을 할수도 있었다라고 어필하는거고,
그걸 깰 만한 증거는 검사들만 가지고 있죠.
판사도 심증만 있어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검사의 기소여부 권력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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