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가부 장관, "여가부 없애려는 한국 보수, 자기개혁 실패 결정적 사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8709명의 지지서명을 받았다.
성평등 정책이, 여가부가 위기에 처한다면 여성들과 여성운동은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여가부의 확대 재편이 아닌 폐지는 지난 20여년의 한국 사회 성평등의 성취를 한순간에 후퇴시키는 ‘자해 행위’였다.
동시에 예산이 1조4천억원에 불과한 여가부의 한계에 관해 설명하며, 보육·돌봄 기능을 중심으로 여가부의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독일의 여가부 격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을 지냈다.
여가부 폐지 추진은 한국의 보수가 자기 개혁이나 자기 갱신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여가부 장관이 없다면 이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 여가부가 처나 청으로 격하돼서 국장급의 누군가가 이들을 설득한다고 생각해봐라. 같은 급의 국장이 ‘장관이 반대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면 끝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산하 여성특별위원회를 하다가 여성부가 탄생하게 된 이유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 엘리트들에게 ‘제발 과거에서 학습 좀 합시다. 공부 좀 합시다’라고 말하고 싶다.”
여가부가 예산 대비 사업의 가짓수가 너무 많다. 기획재정부나 국회 여가위 의원들도 깜짝 놀랄 정도다. 예산은 적고 사업은 많으니까 여가부 직원들이 고생은 하는데, 티가 덜 난다. 그 적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성평등 분야 예산은 7%에 불과하다. 직원 배치는 사실 예산 규모와 직결된다. 결국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 지원을 강화해서 해결할 문제다.
청년 여성들에게 ‘너무 힘들면 소리를 질러라, 조용히 있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라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