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수위의 정책 방향을 보면, 자본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킬거고, 이를 낙수효과로 감싸안으려고 하는게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서 임차인에게 부담을 덜어주자. 

 그 외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 종부세 감세 혜택을 주자. 대출을 완화시켜서 다주택자들 물량 넘기도록 혜택을 주자.

 이제 곧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혜택도 나오겠죠.

 

 낙수효과는 선성장 후분배를 정당화하고, 자본 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난을 변명하는 논리였었죠 

어느 나라도 낙수효과를 좋은쪽으로 이득 본 사례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불균형을 낳았죠. 

 낙수효과는 환상이며 탐욕이 더 탐욕을 부르는 인간본성을 너무 얕잡아 본겁니다.

 

 자본으로 더 큰 자본을 벌어들이는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시장자유주의 입니다만, 이에 최고 가치를 부여하는 미국은 그동안 기부문화를 활성화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개인에게 맡겼지만, 소득불균형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서 미국정부개입으로 직접 소득재분배에 나선다는 겁니다.

 경제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더 나아가 다른 문제로 까지 번져가니까요

 

 기업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려는 윤 정부의 낙수효과 또한 자본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킬겁니다.

 정책을 재정립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