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국회 동의가 필요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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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최근에 법안 발의가 있었군요
우원식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혁법 발의
[로리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한 여야합의를 촉구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공운위개혁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29일 밝혔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인 우원식 의원이 총연합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국민 편익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위한 개혁 과제의 일환이다.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21대 총선 정책협약을 통해 함께 추진을 약속한 제도로, 비대한 경영권력 분권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제도다.우원식 의원은 “이미 국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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