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후매수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스포츠소식


경기정보


커뮤니티


경기영상


피해공유


인기소모임


안철수 사후매수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아보리 5 74


//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0220300215

 

과거 사례를 보니 곽노현이 사후매수죄로 처벌을 받았더라고요. 

 

즉, 단일화를 목적으로 상대후보에게 공직을 주거나 제안해서요.

 

그러면 안철수도 이와 비슷한데 안철수는 문제없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만약 단일화를 조건으로 인수위원장이나 국무총리로 딜을 했을때 말입니다.

 


 
5 Comments
뽐뿌아웃 2022.03.28 00:00  
그러니 총리자리 안줄수 있다 이러는거 아닐까요
까망e 2022.03.28 00:00  
단일화 조건 저걸 어떻게 조사하나요? 했더라도 안했다고 할텐데 
꽁깜 2022.03.28 00:00  
저 판결 진짜 황당한 판결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사자머 2022.03.28 00:00  
적용해야죠. 만인에게 동등하게 
어으썸 2022.03.28 00:00  
법은 잘모르지만   사퇴한 후보한테 한자리주는거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기어려움   농락당한 기분임   디파짓 크게 걸어놓고 사퇴시 돌려주지 않아야함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