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영부인 의류비지원이 불법이라는건가요?

스포츠소식


경기정보


커뮤니티


경기영상


피해공유


인기소모임


대통령과 영부인 의류비지원이 불법이라는건가요?

벽돌공장 29 19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나무위키에서 부분을 퍼왔는데요,

밑에 어떤분이 영부인 의류비지원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않다며, 불법가능성을 말하는데

청와대 발언으로보면  행사부대비용안에서 지원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동안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저렇게 지원하고 쓰였을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도한 비용을 문제삼은거지, 불법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논란중에는 불법적으로 지원받았다..이런 주장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치고 낭비라고 주장을 하려면

어느정도 비용이면 적당하고 어느정도 이상이면 사치고 낭비라는 건지 대략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말하는게 맞지 않나요?

 

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법원판결도 백프로 공개가 아니고 부분공개인것 같네요.

공개거부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통령과 영부인 의류 구입처나 구입 방식등이 공개되면 문제가 될수 있어서라고 얼핏 들은거 같습니다.

혹시 지난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정권에서도 의류비 공개가 된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서만 이런 요구를 하는 건가요?

 


 

29 Comments
노트북이좋아… 2022.03.27 23:00  
우하하하
재앙민국 2022.03.27 23:00  
요새는 돼지 옷 사입히는 것도 국가 기밀인가 보죠?
라벤더향기 2022.03.27 23:00  
돼지요? 윤씨 말하는거?ㅋ
재앙민국 2022.03.27 23:00  
ㅋㅋㅋ
라벤더향기 2022.03.27 23:00  
@재앙민국 누가봐도 윤씨가 더 뚱뚱한데 그게 구분이 안되요?ㅋ 시력검사 좀
재앙민국 2022.03.27 23:00  
@라벤더향기    글에는 윤석열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는데요 ㅋ   맥락파악도 못하시고   주제에 벗어나는 이야기 하시는거보니   학교다니실때 언어 5등급도 안되셨죠?    아 혹시 학력고사 세대신가 ㅠㅠ
라벤더향기 2022.03.27 23:00  
@재앙민국 이렇게 비하하는거도 2번남들 종특인듯ㅋ
재앙민국 2022.03.27 23:00  
@라벤더향기    할말없으니 입꾹닫하고 다른의견이나 남발하는건 1번남 종특인듯 ㅋ
까망e 2022.03.27 23:00  
에궁....
syoko쵸… 2022.03.27 23:00  
근데 떳떳하면 공개함. 공개 안하는게 더 수상해서 그렇지
우채국 2022.03.27 23:00  
조아조아
벽돌공장 2022.03.27 23:00  
구입처나 구입방식등이 공개되는게 문제라는게 맞다면 떳떳하면 공개해라...이런 말은 좀 아닌거 같네요.    그리고 법원도 비공개 정보목록은 빼라고 했는데, 구입처를 공개하면 비공개목록도 함께 공개되버리는 걸수도 있잖아요.    
재라 2022.03.27 23:00  
박근혜 때 옷값 사치한다고 특활비 문제 삼았던 자들이   정작 민주당 대통령 건에는 침묵함.   그게 본질.
까망e 2022.03.27 23:00  
ㅋㅋㅋ
재라 2022.03.27 23:00  
자빠졌네?  말 곱게 하시죠? 저 압니까?   님은 일단 신고합니다
재라 2022.03.27 23:00  
@까망e    그리고 전혀 다른 사안 가지고 와서 대입하는 물타기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옷값 관련 의견 있으면 그거나 내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패스하세요
까망e 2022.03.27 23:00  
@재라 신고하든가 말든가. 아니 그니까 시진핑하고 뭔 이야기 했는지 통화내역 공개해 보라니까?? 뭔 옷값 자꾸 물고 있나Dㅋ항소심 가봤자 청와대기밀자료 비공개 확정임ㅋ 알 수가 없는 걸 자꾸 공개하라네 ㅋㅋ
벽돌공장 2022.03.27 23:00  
박근혜는 그 옷값으로  국정원돈을 가져다 써서 문제가 된거잖아요. 
Feste 2022.03.27 23:00  
박근혜 특활비 검찰에서 문제 삼은 건 국정원 특횔비를 박근혜가 유용한 건이고요. 무슨 박근혜 청와대 특횔비를 문제 삼았다고 
504재명5… 2022.03.27 23:00  
먼 엄격한 절차 특활비 쓰기를 ㅋㅋㅋㅋㅋㅋ 특활비니 불법이라고 하긴 뭐한데 일단 공개를 해야 가타부타 평가를 하죠 ㅋㅋㅋ
벽돌공장 2022.03.27 23:00  
그러니까  구입처나 구입방식은 공개안해도 되고 토탈 비용만 공개하면 된다는 건가요?
504재명5… 2022.03.27 23:00  
아니 세금을 썼으면 구입처랑 구입방식 당연히 공개해야죠... 그걸 왜 안하죠?
기업부설연구… 2022.03.27 23:00  
간 큰 박근혜, '옷사치'에만 국민혈세 7억원 내질렀다!
벽돌공장 2022.03.27 23:00  
저 기사는 박근혜가 국정원 특활비를 옷구입하는데 써서 혈세낭비라고 한거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행사부대비용안에서 썼다고 하는데요?
기업부설연구… 2022.03.27 23:00  
그러면 더더욱 공개 안할 이유가 없지요 안 그런가요? 법원이 공개하라는데 대놓고 거부하는거잖아요?
벽돌공장 2022.03.27 23:00  
@기업부설연구소  기사 찾아서 잘 읽어보세요. 법원에서도 백프로 공개하라는건 아닙니다. 
반말욕설신고… 2022.03.27 23:00  
옷값 7억은 개소리. 뻥튀기한거고 닭근혜 의상 한벌당 2-30 만원짜리 싸구려임
도렴 2022.03.27 23:00  
그렇군요
파란추천 2022.03.27 23:00  
이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됐을 때 과연 누가 웃을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청와대비서실이 오히려 국힘당 측 사람이 아닐까 의심이 드네요ㅋ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