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없애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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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없애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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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건 비말 감염이 된다는 거고 

결국은 환기만 시키면 되는 문제라 코로나 확산방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냐.


자영업자, 소상공인공단이나 협회가 잘 못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지.


코로나 초창기에 한번 소독하고 방역 인증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잘 못의 시작이었어.


소독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환기시설을 설치한 곳에 코로나 안전시설 인증 같은 것을 했었으면 지금 같은 문제는 별로 없었을 거야.


물론 소독이 무용이라는 건 아니고 소독이란 건 일회성이라 식당을 예를 들면 손님이 왔다 간 테이블은 락스 물로 닦고

수저류는 기존 수저통이 아닌 손님이 오면 소독 된 걸 인수에 맞게 줘야 해.


안전 시설은 이걸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코로나는 마스크를 벗는 순간 걸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장소는 환기시설을 고깃집처럼 테이블당 하나씩 설치를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테이블 간격을 1m 정도로 규정해서 안전시설 인증을 하는 거지.

(헬스장은 운동 기구당 하나씩... 이라고 해도 환기 팬 큰 거에 환기구 여러 개 달면 싸게 됨.)


사실 코로나 지원 대출로 이런 시설을 하게 하고 이런 시설을 한 곳만 집합제한 예외를 했으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도 되고 집합금지 인원수도 더 크게 잡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앨 수 있었어.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는 상점의 경우

환기팬 하나에 프로그램 콘센트로 10~15분에 한 번씩 돌아가게 해두면 큰 문제 없었을 거고


이런 내용을 소상공인공단이나 협회가 코로나 초기에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지금 자영업자 문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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