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류현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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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https://www.etoday.co.kr/news/view/2083498
"중대재해법 적용? 이건 기본 수칙 안지켜 일어난 일"
기업 아닌 운전 노동자 책임 강조하며 비판
다만 이번 사고에 관해 기업이 아닌 중장비를 운전했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
했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건 본인이 다친 거고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비참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과 평소 이런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게끔 얼마나 현장 감독이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