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근황
-내일아가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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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조국 소식 궁금해 하는 분들 계실거 같아서 간단히 몇가지
1. 이번 달 10일 공판에서 드디어 포렌식 전문가들 불러서 검증 합니다
1심 때도 2심 때도 정경심 변호인들은 검찰이 말하는 주장은 기술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1심 재판부가 그럼 제대로 확인 해보자고 판을 깔았습니다
2. 대법원 판례로 검찰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수렁에 빠진 검찰...조국 재판부 "강사휴게실 PC 등 위법수집증거 여부 조만간 결정" [빨간아재]
11월 26일 조국 전 장관 20차 공판에 관한 실시간 방송 핵심 축약본입니다.지난 1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제3자 임의제출 전자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법정에서 공방이 붙었습니다.검찰은 오늘 열린 조국/정경심 20차 공판에서 ...
https://www.youtube.com/watch?v=1xlIcBVWKUA
검찰은 다급히 저 예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사휴게실 pc는 정경심 것이 아니다)
조국, 정경심 그 누구도 이 pc를 동양대에 기증한 적 없습니다
동양대도 이 pc가 동양대 거라고 적은 것이 없습니다
정경심 1~2심때 검찰은 이 pc가 정경심거라고 주장했고 1~2심 재판부도 이 pc가 정경심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저 pc가 정경심거라면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저 pc를 증거에서 제외 할 수가 있습니다
저 pc가 없으면 확실한건 표창장, 인턴증명서는 날라갑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 전에! 기소 후 찾는 행위를 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 pc를 찾기전 기소한 검찰, 기소후 잔머리로 이 pc를 임의제출 받은 검찰)
검찰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포렌식 검증으로 저렇게 표창장 만들수 없다, 저 날 표창장 만들수 없다는 것이 입증
내년 1월에 재판부가 저렇게 획득한 pc는 증거에서 제외
↑ 이렇게 되어버리면.... 골치 아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