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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3년간 모은 3,000만 원에 대출금까지 몽땅 넘긴 청년, 손자의 대학등록금을 날린 할머니...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에 신고된 것만 5만2천여 건에 달합니다. 국민 1000명당 1명이 피해자인 셈입니다. 수법도 나날이 진화해 단속 역량은 따라가질 못합니다.

벼랑 끝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첫째,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피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해내겠습니다. 

셋째,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등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도 두루 점검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