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분석 보니 진술에만 너무 의존한 것도 같음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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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 기각..법원 "범죄성립 다툼의 여지 있어"[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로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1일 밤 기각됐다. 아들 퇴직금 50억원이라는 구체적 단서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곽 전 의원을 수사해온 검찰로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20분께 “
https://news.v.daum.net/v/kwBTNTdKPg
뇌물죄도 아니고 알선수재라 알선 방법 일시 등에 대해 더 적시했어야 하는데. 임직원 진술 등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