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박탈감”…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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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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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정부가 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사라지고, 무주택자의 박탈감만 커지고, 정책 신뢰는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