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취업률 근황
文정부 5년, 늘어난 공무원만 13만명…朴정부 3배, 李정부 10배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 등을 펼친 결과로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만1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1만2116명)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비대해진 정부 조직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2021년 말 기준 115만6952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국가 및 지방공무원(각각 75만824명, 38만819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3면
이는 문 정부 출범 전년인 2016년 말(102만9538명) 대비 12.4%(12만7414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19%)와 이명박 정부(1.24%)는 물론 노무현 정부(8.23%) 때 공무원 수 증가율보다 높다.
18개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수는 2016년 말 44만3131명에서 2021년 말 47만3458명으로 6.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분리에 따라 공무원 수가 줄어든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는 17개 부처가 모두 정원이 늘었다.
이처럼 공무원 수가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한 건 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달성한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등 세금을 동원한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매달려 온 결과다.
문제는 공무원 수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고 인건비, 연금 지출 확대 등에 따라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 조직 확대는 규제 강화와 민간 활력 저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청년 빠진 노인 단기 일자리만 느는데… 고용 전망 좋다는 정부
한계 부딪힌 공공일자리 확충
올 취업자수 증가폭 15만→20만명 상향
하반기 고용정책도 노인 등 취약층 초점
정부는 “사회 안전망·복지 강화”라지만
단기 일자리로 삶의 질·경제활성화 미흡
“청년·3040 고용 늘릴 민간 투자로 전환을”
하지만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개 제공한다는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 노인 일자리 3만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정부가 확보한 노인 일자리만 61만개로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보조교사나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5만개를 확대해 내년에 총 20만개를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2020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 80만원도 못 버는 근로자 비중이 갑작스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감소세였던 추세가 반전됐다. 저임금을 받는 단기 일자리인 노인 일자리 확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숙박·음식업에서 전일제 대신 임시·일용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점도 월 소득 80만원 미만 근로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혔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다. 2018년만 해도 24.7%였던 월 임금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은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18.5%까지 줄어들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400조원 불어난 나랏빚…역대 최고
재정 씀씀이 확대와 이에 따른 나랏빚 증가 속도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다.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본예산은 5년 사이 50.9% 증가했다.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2%, 2021년 8.5%에 이어 내년에도 8.3%로 고공행진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32.5%)와 박근혜 정부(17.1%)의 임기 내 예산 증가율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가파르다.
세금으로 만든 가짜일자리
공무원 + 공공기관 알바 + 노인알바로 인해
나라빚 폭주하는중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