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보공개 책임이 있는 현직 검찰총장이 문재인이 임명한 김오수, 김오수의 상관은  민주당 3선 박범계

 

저 두명중 아무나 한명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정보공개소송 취하하고 윤석열 시절에 쓴 금액 까면 됩니다. 근데 왜 저들은 안까고 있을까요?

윤석열이 이상한데에 썼다면 이것처럼 윤석열한테 엿먹이기 쉬운 소재가 없는데 말이죠..

 

1. 사실은 저들이 어둠의 윤사모이다.

2. 자기들도 재임기간중에 특활비로 잘먹고 잘 살았다.-기사 찾아보면 검찰외에 법무부도 추미애 장관 시절에 1년에 10억씩 갖다 썼다던데요?-

 

둘중 어느쪽일지 궁금하네요. 

 

http://newstapa.org/article/G3SA1

 

 

박범계 법무장관, "공개의 기준과 범위 쟁점"이라며 항소 지휘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 아래 항소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국가가 당사자이거나 참가인인 행정소송에서 정부 기관 등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장이 제출된 이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심 판결처럼 공개하라고 하면 기준과 범위가 쟁점이라 검토하는 차원"이라며 항소를 지휘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사실은 법원의 1심 판결문에 분명하게 담겨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범계 장관이 내린 '항소 지휘'는 검찰의 예산 정보를 시민에 공개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 보겠다는 '시간 끌기'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갖은 이유를 들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장의 명령에도 1년 6개월 가까이 예산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는 등 1심 재판을 786일 동안 끌어왔다. 이 같은 검찰의 '시간 끌기' 전략에 법무부도 힘을 보태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