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147억 공개 항당한 거부이유
쟈일ㄹㅣ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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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검찰총장 특활비 공개 소송, 검찰 항소이유서 '궤변'
대검찰청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등 예산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하면서 내놓은 '항소이유서'를 뉴스타파가 확인해보니, 정보 비공개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논거를 내놓지 못 한 채 궤변 투성이로 드러났다. 특히 방대한 예산 집행 자료를 정리할 수 없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
https://news.v.daum.net/v/Eoa2KmhXMM
① 관서 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대검찰청 수사관이 검찰총장에게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다.
② ‘국고금 관리법’과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검찰총장은 이 현금을 집행내용확인서 같은 지출내역 자료를 아예 남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현금인출해서 자료를 아예 안남기고 사용한답니다
자료가 있어도 안주고요
검찰이 사비로 사용한다는말은 이미 홍준표때도 나온말이죠
윤석열은 뭐라고할지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