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폐지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의 전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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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근무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임금을 지급한다.
라는게 선제조건이 있어야지
포괄임금같이 근무시간 몇시간이든 고정급 주는 제도가 병행될 때는
절대 일자리 안늘어나지.
사실, 법적으로는 근무시간에 맞춰 임금 지급이 되야하는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최저임금 안없애도
근무시간만큼 안주는것만 때려잡아도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어.
정 안되면 근로감독관 고용을 늘리면
노동부 실적과 일자리가 늘어남.
최저임금 깎기 전에
근무시간만큼 임금주는것부터 해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