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못한 검찰개혁을 2달안에 한다는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네요;;
-내일아가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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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문재인 정부의 원래 계획이 적폐 청산 -> 검찰 개혁입니다
임기 초반에 계획대로 적폐 청산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19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난리통 속에 패스트트랙을 태웠습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은 기소권-수사권 분리, 즉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입니다.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황입니다
2달안에 검찰개혁? 발의된 법안만 통과 시키면 끝입니다
왜 지금까지 안했냐? 1년도 안된 국수본, LH사태, 보궐 선거 패배, 대선, 등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입법 독주를 해서 완수 할려고 하느냐? 정권이 바끼기 문에 독재 논리는 깨졌습니다. 정권 바뀌면 지선 이후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통과 시켜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못합니다.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은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을 손 볼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친검찰 성향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으니 당연히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죠
국힘과 언론은 어떻게든 추진 못하게 막을겁니다
여론 몰이도 할려고 할겁니다
작년 보궐, 올해 대선을 통해서 알게 된거지만 한다고 해도 역풍은 없을겁니다
양당 지지층은 뭘해도 흔들리지 않고 중도층은 본인 관련이 아니면 관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