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정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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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정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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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정당 판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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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R.G.M 2022.03.28 14:00  
지금 옷값이 뭐시 중한디????ㅋㅋㅋ    
파지줍자 2022.03.28 14:00  
윤서방  탱큐
매운맛새우깡 2022.03.28 14:00  
역시 ㅋㅋㅋ 사위 빽이 든든 ㅋㅋ
지우스22 2022.03.28 14:00  
ㅋㅋ. 참 공정하다 공정해. 그들만의 세상. 
재라 2022.03.28 14:00  
사법부 판단 나왔는데,   다음 시나리오는   그 지지자들은 이제 사법부가 적폐네 하고 판결 무시하겠죠?   참고로 검찰이 불기소 한 이유     : 해당 증인이 수차례 증언을 바꿈.       
고추기름 2022.03.28 14:00  
윤석열과 임은정은 영화 같은 스토리네 진짜 ㅎㄷㄷㄷ음주운전 접촉사고 일어남. 음주운전자 라세티 경찰조사에서 보험사기 같다고 보험사기 주장 동선과 CCT
죽전곰 2022.03.28 14:00  
법원도 차기정권에 슬슬 꼬랑지 내리네요 ㅋㅋㅋ
해설 2022.03.28 14:00  
원래 검찰한테 꼬랑지 든적 없음
큰눈이 2022.03.28 14:00  
그냥 토나오는 상황이죠. 공정과 정의???ㅎㅎㅎ 개나 주세요~ 좋빠가~
붉은돌999 2022.03.28 14:00  
이런데도 옷만 찾는 좋빠가 지지자들 대단하네요
재라 2022.03.28 14:00  
역시 왜 검찰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내용에는 관심없고   그저 앵무새처럼 공정, 정의 찾는 그 지지자들.   여지 없네요   그런데  선택적 공정과 정의는 본인들이 제일 많이 한게 함정
여론조사할필… 2022.03.28 14:00  
법원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웠죠.   판사는 불기소가 위법하다는 근거를 들어서 처분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이런 상황에는 이런 판단을 할수도 있었다라고 어필하는거고,   그걸 깰 만한 증거는 검사들만 가지고 있죠.    판사도 심증만 있어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검사의 기소여부 권력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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