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한 천국 근황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한 천국 근황

퐁포르퐁 1 937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0/09/07/CKR4R2R7A5AL3AIFBGATMNKSVI/

 

 

https://www.yna.co.kr/view/AKR20140423181100009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98167.html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1/06/22/B7YSRAYVCZHJZOED3LGL7FDVEM/

 

 

스웨덴 총리가 불심임 당했다 다시 부활했다하는 극장쇼를 하고 있다고 해서 봤더니 스웨덴의 임대료 상한제가 문제였네요.

저거 실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교과서에 다 나오는건데 고맙게도 수십년을 몸소 실천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네요.

 

뭐 당연히 공급은 없고 한번 들어가면 안나가니까 대기 줄이 30년이라나요...

 

총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부 상한제 폐지를 하려다 물러났는데 복잡해지네요.

사람들이야 누구나 달콤한걸 원하지 쓴 약은 싫어하니까요.

 

문제와 현실을 알려주는 기사 사이에 그런걸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여주는 기사 하나 넣었습니다.

독일 이야기 싱가폴 이야기도 그랬지만 매사가 저런식이지요. 

 

우리가 아무튼 스웨덴식 절반쯤 따라간거 같은데 저 제한해서 세입자 천국이라는 스웨덴 월세는 실수령액의 반입니다. 

월급의 반은 세금 나머지 절반은 월세 복지 참 좋지요. 그게 따듯한 개울을 만드는 원천이니까요.

 

지지하는 분들은 최소한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하셨으면 합니다.

 

 

 

 

1 Comments
Proble… 2021.07.08 16:30  

현실을 아는자와 선동당하는자의 계급이 갈라지고 있는게 신기하네요. 본인이 원해서 아래로 가겠다는데 어쩔수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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