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18일부터 등록 임대 임대보증금 가입 전면 의무화…혼선 우려 timepo… 주택 1 2225 08.04 주소복사 : http://holdemweb.com/realty/14002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자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