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찬성론자인데 종부세는 명분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세금 찬성론자인데 종부세는 명분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미그기 1 508

 

1.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함. 아직 소득이 아닌데? 

 

2. 본인 자산 유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과세가 필요 : 재산세로 납부.  


3. 부유층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 왜 굳이 부동산 보유로만? 종합현금세, 종합금세, 종합달러세, 종합은세, 종합비트코인세는? 

 

 

딱히 명분이 없어요 

 

뭐 이런 이유때문에 징벌적 과세 논란이 있는거 같긴 합니다. 

 

 

무엇보다 양도세를 그냥 냅두면서 보유세만 올리다 보니 명분을 잃어버린거 같습니다

 


굳이 현 시점에서 의미를 찾자면 2번과 3번 사이에 있을거 같습니다만, 

 

그러려면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1 Comments
conste… 2021.11.22 08:00  
명분 : 배아파리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오래된 속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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