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100% 전가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시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일시적 감면 말고는, 재산세는 누가 가지든 다 똑같이 내는 돈이니까요.
A라는 사람이 100주택을 가지고 있으나, 100명이 1주택씩을 가지고 있으나 재산세의 합계는 동일하니까요.
근데 종부세의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마래푸+은마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지방 썩다리 아파트+은마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종부세는 매우 편차가 클겁니다.
그러면 뭐 후자의 경우에는 종부세의 100%를 넘어서 150% 200%도 전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자가 종부세를 100%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애초에 주택을 독과점한다는 것조차 말이 안되지만
아무튼 그 폭락이들이 말하는 독과점 비스무리한 것을 막으려면 규제는 3주택부터 해야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전세의 순공급은 2주택자들이 할 수 있게 냅두고, 3주택부터 중과세를 한다면 다주택을 막으면서도 임대차 시장을 크게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뭐 이런 알짜 2채 이상을 가진 부자분들은 어지간하면 진즉 잘 정리해두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뭐 혹시 지금까지 정리를 못했으면 존버 말고는 출구전략이 없다고 판단되긴 합니다(증여하자니 증여세+증여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그러한 점에서 아무튼 지금의 부동산 상황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역사가 돌고 돈다고 생각한다면 어찌보면 노무현 정권 말기와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공급절벽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3기 신도시가 한참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만
이명박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때려박기 시작한 것이 2008년도말~2009년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금자리주택도 입주 자체는 2012년도 이후의 일로 알고있습니다.
선분양의 선분양으로 사전분양까지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저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시점이 입주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분양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받는 순간 시장에서 매매수요자가 아니라, 몇 년간 그냥 임대차수요자로 전환되니까요.
물론 지금은 임대차마저도 수급이 꼬여있습니다만.
아무튼 종부세를 보니까 더더욱 똘똘한 한채나 버틸만하고(고령+장기보유 합치면 종부세보다는 오히려 재산세가 부담이 크겠습니다),
핵심지의 상승을 꺾을 이유로는 보이지 않지만 다시 급지나누기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요즘 몇 년간, 급지 나눌것도 없이 그냥 사기만 했어도 승자가 되는 상황이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