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심한곳은 사실상 갱신권 있어도 무용지물이네요
나나혀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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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가령 집주인이 기존 전세가 4억이라할때 50% 인상인 6억 요구
집주인은 자금 마련 어려울시 본인이 직접 들어오겠다. 통보.
전자나 후자나 세입자는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더군요
(어차피 돈 마련 못하면 나가야 하니)
갱신권 시전해도 집주인이 들어 오겠다는데 행동할 수 있는게 없지요.
실제로 집주인이 안들어온다해도 어차피 세입자는 그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비용 발생.
주변에 알아보면 전세도 귀하고 있다해도 다들 똑같이 폭등해서
오히려 돈 끌어 모아서 전세가 올려주는게 그나마 이득인 상황이 발생되는...
이런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서 5% 인상이고 뭐고 무용지물인
상황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별 요상한 임대차법만 만들어서 전세가 폭발 시키고
이번엔 또 무슨 이익 공유제니 뭐니.. 어휴 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