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세대주 나가고 남은 1명 세대원 그대로 대항력 잘아시는분 있나요?

월세 집 세대주 나가고 남은 1명 세대원 그대로 대항력 잘아시는분 있나요?

맨유 6 420

보증금 3천 반월세집 세대주 아버지 다른 원룸 월세로 이사가시면 기존에 제가 이집에서 살려고 하는데요

세대원이 제가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면서 아버지가 다른곳 전입신고 해도 보증금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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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에터 2022.02.22 14:00  
세대원은 한몸으로 보는 판례가 많긴 한데 중간에 이사들어왔다거나 하는 경우 달리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뭔가 애매한 거 있으면 일단 소송 걸릴 겁니다. 금융기관 추심팀이 하는 게 그런 일이니...
맨유 2022.02.22 14:00  
기존에 쭉 같이 살고 있었을 경우면 세대주가 나가고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어도 보증금 대항력 부분은 유효한가요
에터 2022.02.22 14:00  
네 보통 그렇게 판단한 판례가 많습니다.  실무상(전세자금대출 등의 경우)으로도 인정해주는 경우 많고요. 다만 뭔가 삐끗하면 소송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한팩트 2022.02.22 14:00  
어차피 계약자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아들이 살더라도 계약자인 아버지가 계약을 파기할 생각이 없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 않을지요(제3자가 거주하면 전대차로 문제겠지만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는거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건 당연한 의무이니 보증금을 날릴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다만 반환시 계약자 명의로만 반환한다거나 할 수는 있죠) 계약자가 거주하지 않으니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래. 이건 애초 안되는 (계약만료든, 계약해지든 보증금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해요. 물론 위임장등이 없는한 계약자가 아닌 아들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에터 2022.02.22 14:00  
계약의 유무효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대항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Tepuis 2022.02.22 14:00  
보여지는 세대원 요건을 충족해도,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성인아들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중이면 문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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