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규제.. 완화 될까요?
그거시알고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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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예전부터 유심히 보던 생숙이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상태)
투자보다 실거주 싶은 생숙입니다.
분양 당시 공고에도 실거주 가능하고 심지어 에어 BnB도 운영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분양한 단지죠..
그 당시엔 실거주가 가능했으니깐....
이게 문정권때 실거주 하지말아라 하는 징벌적 규제가 들어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온 규제라 어떻게보면 "소급"이라는 여지도 있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한시적 허용해준다는데 지자체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안해줘
사실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 진짜 한시적 허용기간 지나면.....실거주자에게 벌금 부과할까요??
이건 너무 부당한거 같은데요 ㅜㅜ
솔직히...다 떠나서
내 자산이면 상가에서 내가 살든...아파트에살든 오피스텔에 살든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하여간 향방이 궁금하네요
이것만 풀어준다면 생숙하나 잡고 싶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