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r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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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r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러블보리 13 1118
매수인이 잔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인데 이 문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r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떤게 맞는표현인가요?

둘다 쓰더라도 차후 법정싸움일때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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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반가웅 2021.07.04 18:00  

해지

제피로스m 2021.07.04 18:00  

위용도라면 해지가 맞는 단어아닌가요?

전당포귀신과… 2021.07.04 18:00  

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당포귀신과… 2021.07.04 18:00  

채무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특약에 위약금특약까지 함께 담은 특약인거 같네요.

계약서상 별도로 넣으신거죠?

러블보리 2021.07.04 18:00  

저게 따로 특약1.2 뭐 이런칸에 안넣고 제4조 뭐 이런데다 추가로 넣어도 괜찮은건가요?

전당포귀신과… 2021.07.04 18:00  
특약란에 별도로 넣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일반계약서상 보통 첨부되어 있지만

위약금 특약은 별도로 넣으세요.

전당포귀신과… 2021.07.04 18:00  

실제 문제 발생시 기한 후 한달 정도 최고 후 여유기간 주시고요. 그래도 미지급시 위약금 관련 다틈이 생기겠지만 특약상 문제될건 없으며 최고기간 이후 위약금이 계약금이나 사정 봐서 반만 받겠다고 하면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 일부러 적게 특약 걸 필요 없고 계약금 전체로 했다가 실제 분쟁 발생시 조절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전당포귀신과… 2021.07.04 18:00  

물론 문제없이 계약 진행되는것이 가장 좋겠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Kevin… 2021.07.04 18:00  

@전당포귀신과쓰레기통 

위약금으로 계약금 반만 받으면 남는거 거의 없습니다.

위약금 받은것도 소득세 신고 해야되고, 계약이 엎어져도 복비는 내야되서 다 받아도 남는돈 반정도도 될까 말까에요.

전당포귀신과… 2021.07.04 18:00  

@-Kevin- 

반만 받는건 무난하게 분쟁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시로 말씀드린거구요. 특약상 계약금 다 위약금으로 받아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Kevin… 2021.07.04 18:00  
해제가 맞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시면 모두 해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지든 해제든 큰 문제는 없을것 같네요.

어디아프니 2021.07.04 18:00  
저도 찾아봤을 땐 해제라고 나오네요 

https://catcom.tistory.com/290 

신새개 2021.07.04 18:00  
둘 다 어떤것을 쓰더라도 법정에서 단어 선택 때문에 본질의 의미를 상이하게 다투는 일은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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